유승준 승소, 한국오나?
미국 국적의 가수 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 소송 2심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에서 유승준의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었으나, 법원은 사속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에게도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에는 1심에서 유승준의 소송이 패소되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한걸로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대 측이 상고를 신청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관계없이 출입국관리소와 병무청의 허가가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