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완박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검수 완박 뜻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검수 완박 뜻은 무엇?
검찰 수사권에 대한 완전 박탈을 줄임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이른바 검수완박에 나서는 방속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의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법속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론을 표결 없이 추인한 것입니다.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등만 하게 됩니다.검찰의 수사권을 덜어내는 쪽으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한 지1년여 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방향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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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맡은 6대 범죄수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그런데 민주당의 법안은 어느 기관에 그 기능을 둘지는정하지 않은 채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내는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기관을 만드는 일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만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6대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됩니다.그런데 경찰이 이런 수사를 다 맡을 만큼 역량을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수사 공백을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비대해질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책도 없습니다.민주당은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해 경찰에 대한견제·감시 등의 통제 기능을 같이 강화한다고하지만,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경찰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견제가 작동 하고 있다고하지만 경찰 또한 비인권적 수사를 한 전례가 많은데요.장기적으로도 경찰이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통해 검수완박 법속을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 습니다.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 하게히 했어요.이번 사안은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시민의일상생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이런 문제를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의총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피력 하고, 참여연대 역시법안 속도전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민주당은 5월10일이면 야당이 되지만, 172석의 다수의석을 갖는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시민들은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안팎으로 경제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안보 정세가 급변 하고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이런 때에 여당이 왜 검찰개혁에만 매달리는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검찰개혁의 정당성은 인정합니다.그러나 거기에는 대안과 로드맵과 시민 동의가 필요합니다.진정 검찰을 시민에 복무시키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의논해야 합니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에반대한다는 뜻을 전했어요.
진지한 반성도 없이 수사권만 갖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명분을 강화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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