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법적대응...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법적대응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는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3일 막을 여는 베이징올림픽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구제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심석희 측은 법적 다툼을 벌일지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빙상경기연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 했다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심 선수를 둘러싼 논란은 성 폭행 혐의로 1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 코치 측의
변호인 의견서가 유출되면서 불거 졌습니다.
평창올림픽 그때 당시 심석희가 동료와 코치를 비방한
메시지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겁니다.

.........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도 불법적인 증거를 쓸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선수 본인이 다른 선수를 비하한 사실을 인정
했고, 공론화가 된 문제이기에 사적 공간
임에도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최주필 변호사는 의도하지 않게 공개된 메시지까지 징계
대상이 된다면, 국가대표 선수 개인의 기본권을
너무나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스포츠 법률 분쟁 사건을 맡아본 법조인들은 비하와
욕설의 대상이 대표팀 내 동료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이 팀 내의 단결과
분위기를 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 공정위가
주안점을 둔 것 같다 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도 같이 호흡 맞춰야 할 선수들과
페어플레이를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선수끼리 갈등을 풀었다면
징계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 같다 분석했습니다. 

심석희 측이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선택한다면,
법원은 징계 효력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선수의 불이익이 큰지 따져보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2개월 자격정지 기간 상황이 절대적으로 길진
않지만, 선수 생활 중지과 은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주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쇼트트랙이란 종목의 특성상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인지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 바로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해서 곧장 베이징올림픽 출전
명단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뛸 국가대표 최종 명단은 빙상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뒤 대한체육회에 통보합니다.
작년 10월 논란이 불거진 뒤 월드컵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것처럼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팀워크 등을
원인으로 대표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이번 달 24일.
심석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석희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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