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 김성태 유죄?...

대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무죄, 딸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유죄를 때렸습니다.
대법원 1부가 2월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권성동 의원은 이것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 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
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권성동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도 권성동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걸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근래까지 쟁점을 의논해왔지만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한 것.
 

그 반면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검사 출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 유예를
받아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성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김성태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전에 2심 재판부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과 같이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성태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보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확정했어요.
김성태 전 의원은 작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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