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1729일만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이들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 습니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8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
왔는데, 근래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 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국무총리를 복권
했다고 밝혔 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 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사면대상에 포함 했다고 밝혔 습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등이 전제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공감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 치유 등 관점에서 고려 하신
것로 안다고 했어요.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만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내용이 다른데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다만
사면이 어떠한 경위·절차로 이뤄졌는지는 소상히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어요.

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형사범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 폭력·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수형자·가석방자
700명, 집행 유예·선고유예자 1950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등은 제외됐습니다.
주요 복권 대상자에는 최명길 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
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 20대 총선 낙선자,
이재균 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 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 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입니다.
노동계 인사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 등 2명입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1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1명, 세월호
관련 사건 3명, 희망버스 관련 사건
3명,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15명,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34명, 장기간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 3명 등입니다.

낙태사범 1명도 복권됐습니다.
박 장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추진을 존중해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하여 법률상 자격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한다고 전했어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98만780명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건설업면호 행저제재 대상자 1927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344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어요.
또 문 정부 특별사면 때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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