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조국 딸 입학 취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가 24일 조민 씨에 대해서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 습니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민 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 했다고 밝혔 습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 습니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조민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며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고 설명 했어요.
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민 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민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서자체조사를 한 뒤,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어요.
당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조민 씨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민 씨의 입시 의혹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 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가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했어요.

부산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법원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1일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범죄는 조민 씨의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허위 스펙 만들기"로 요약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정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딸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2심 역시 정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 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정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활용 했고, 이 서류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했어요.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이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조작된 서류로 판단했어요.
조민 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조민 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가 국립대이므로 조민 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민 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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